독일 6

독일 탈원전 역사: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원자력부와 환경부 설립, 대규모 반핵시위 그리고 탈원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2개의 원자로(평균 수명은 약 31년)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만큼 원자력에 대한 논쟁이 나라를 양극화시킨 나라는 거의 없었다. 독일에서는 1961년 6월 17일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최대 19개 원전이 가동되었었다. 약 22,596일이 지나고 많은 열띤 논쟁이 있은 후, 여전히 가동 중인 마지막 3개의 독일 원자력 발전소가 마침내 4월 15일에 폐쇄됐다. 오늘날 좌파가 주도하는 반핵운동과 달리 독일 최초의 반핵운동은 나치 전력을 가진 우파에 의해 시작됐다. 반핵에 관심이 없던 독일 좌파들은 1970년대 시민들의 반핵운동에 주목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 정부와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 198..

환경과 에너지 2023.04.16

무료 철도와 월 9유로 교통권: 탄소배출과 물가고 완화를 위한 유럽국가들의 담대한 대중교통 실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다.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후 가속화되는 인플레, 에너지 비상사태는 많은 유럽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유럽 정부들은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시도할 수 없었던 담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와 생활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 정부들의 정책은 위기 국면이 지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라는 장기 목표와 치솟는 연료 비용의 영향을 완화해야 하는 단기적 필요성에 의해 대담한 실험이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사람들을 자동차에서 하차시키고, 그들의 도로 이용 습관을 바꾸고, 이동 방법과 활동 방식을 변화하여 ..

환경과 에너지 2022.08.17

불을 끄고 온수를 중단하는 독일 도시들: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으로 을씨년스러워지는 독일 도시들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 러시아가 이번 주 초에 독일과 다른 중부 유럽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위협한 후 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급등하고 있다. 2021년 7월 경 유럽의 도매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약 37유로를 조금 넘었지만, 가스 가격이 정점이었던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메가와트시당 200유로를 넘겨 현재 204.45유로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7월 다섯째주에만 26%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때문이다. 러시아는 노르트 스트림 1(Nord Stream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용량의 5분의 1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독일은 러시아에서 가스의 절반 이상을 ..

해외 시사 2022.07.29

'시대 전환'(Zeitenwende) 이후: 위르겐 하버마스와 독일의 새로운 정체성 위기

■ 역자 주: 분단 독일에서 유일 합법 정부는 서독이며 동독과 수교하는 그 어떤 국가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냉전적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이 1969년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방정책에 의해 폐기되면서 독일은 일찌감치 동서 대립의 냉전 속에서 데탕트와 화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화해와 대화의 동방정책은 큰 위기에 직면했고, 독일의 비교적 젊은 전후 세대 평화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며 전향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압박하며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전 세대이며 냉전 속에서 평화를 지향해왔던 비교적 노회..

러시아에 대한 나토 내부 온도 차이: 영미권 국가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

* 역자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위기가 높아지면서 나토 내부의 견해 차이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군대 지원 등 적극적인 반러시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임박한 군사적 침공과 충돌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책무와 죄책감 그리고 빌리 브란트 이후 펼쳐온 화해의 동방정책,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등으로 강경 정책에 미온적이다. 이 글은 Guardian의 외교 섹션 편집자인 Patrick Wintour의 1월 26일 자 기사 Why are Germany and France at odds with the Anglosphere over how to handle Russia? 의 번역..

해외 시사 2022.01.27

코로나 패스 도입 반대 시위 유럽 대륙 전역으로 확산

* 독일 등 유럽 대륙에서 최근 코로나 19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감염사례들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중이다. 각국 정부는 봉쇄와 백신 의무화를 포함해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패스 도입 정책은 반백신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네덜란드는 계속된 폭력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경고 사격은 물론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는 현재 코로나 19 사례 급증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 글은 BBC의 11월 21일 자 기사 Covid: Huge protests across Europe over new restrictions의 번역으로 유럽 대륙 곳곳에서 발생하는 시위의 원인과 각 나라별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 역자 주 코로나바이러..

코로나19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