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용 2

우크라이나에서의 고강도 전쟁 1년의 영향: 영토 변화, 전쟁의 물적·인적·경제적·환경적 비용 그리고 군비확장 경쟁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선언한 침공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푸틴이 희망했던 우크라이나 조기 항복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가 기세를 올리며 전세를 역전시킨 후 전선은 다시 교착국면에 놓여있다. 러시아의 조기 승리를 예상했던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나의 예상외의 저항에 놀라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내심 불안해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글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비용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환경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지만 이번 글에서는 지난 1년 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피해: 인적, 군사적, 물리적, 경제사회적 비용과 피해

전쟁의 비용과 피해는 단순히 그 전쟁에 들어간 각종 군사적 비용, 인명 손실만으로 그리고 당대의 손실만 환원될 수 없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9/11 이후 미국이 전쟁에 투여한 재원을 약 8조 달러로 추정한다. 이 비용은 2001년 당시 6조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년 두에 28조로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년 9개월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조 3천 억 달러를 투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달러 유출로 금본위제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1980년대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포문을 열어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전쟁 비용을 단지 당대의 군사적 비용과 인명 손실에 국한하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당대와 향후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