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부채 규모, 세계 상위 부채 국가, 미국 부채 31조 4천억을 지폐로 쌓으면 달 9번 도달

미국의 부채 한도란? 그리고 부채 한도 합의와 비판

미국은 2021년 GDP가 23조 3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4천억(31,400,000,000,000)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자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부채인 이 엄청난 금액은 미국 정부가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년간의 큰 지출을 반영한다. 경제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부채는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무려 4조 2천억 달러,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로 연방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GDP 대비 134.8%까지 치솟았다.

연도	미국 미상환 부채(단위: 조[T], 미국 달러)	전년 대비 증가
2023*	$31.4T	2%
2022	$30.9T	9%
2021	$28.4T	6%
2020	$26.9T	19%
2019	$22.7T	6%
2018	$21.5T	6%
2017	$20.2T	3%
2016	$19.6T	8%
2015	$18.2T	2%
2014	$17.8T	6%
2013	$16.7T	4%
2012	$16.1T	9%
2011	$14.8T	9%
2010	$13.6T	14%
2009	$11.9T	19%
2008	$10.0T	11%
2007	$9.0T	6%
2006	$8.5T	7%
2005	$7.9T	8%
2004	$7.4T	9%
2003	$6.8T	9%
2002	$6.2T	7%
2001	$5.8T	2%
2000	$5.7T	0%
* 참고: 2023년 부채는 1월 기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성장을 반영한다(10월은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이다). 부채에는 공공 및 정부 내 자산이 보유한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출처: Fiscal Data.

1917년 의회에서 제정한 부채 한도 혹은 부채 상한선은 미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미지급 연방 부채의 최대 금액에 대한 법적 한도이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세금 및 기타 수입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액을 메우려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불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차입해야 한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동안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의회에서 비교적 일상적인 절차였다. 재무부가 더 이상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때마다 의회는 신속하게 때로는 만장일치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 1960년 이후 의회는 상한선을 78회에 걸쳐 증액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인상했다. 이러한 인상 중 49회는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 시행되었으며 29회는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시행되었다. 가장 최근의 부채 한도 인상은 2021년이었다.

미국 의회는 또한 부채 한도를 특정 금액만큼 올리는 대신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한선이 존재한 첫 90년 동안 드문 일이었지만, 의회는 2013년 이후 7번이나 부채 한도를 유예했다. 이번에 합의된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이라는 명칭의 부채 한도법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2025년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 한도가 만약 합의되지 않았다면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 강등, 기업과 주택 소유자 모두의 대출 비용 증가, 그리고 미국 금융 시장 충격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될 수 있었기에 이번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Bernie Sanders)은 5월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빈곤층의 복지 권리를 더욱 악화하고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세금 유용을 용이하게 하며, 기후 변화에 적대적인 화석연료 기업들의 배를 불리며, 펜타곤과 방위 산업체들을 살찌우고, 메디케어와 암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제약회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는 4,500만 명의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삭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세계 부채 규모, 305조 달러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는 인구 고령화 현상,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제한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정 격차의 확대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부 차입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전 세계 부채 규모는 305조 달러이며, 기업 161조 7천억 달러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부 85조 7천억 달러 개인 57조 6천억 달러의 순이다.

부채가 가장 많은 상위 15개국: 미국 1위, 한국 14위

정부 부채는 대출 및 채무 증권과 같은 다양한 범주로 구성된 국가의 미결제 금융 부채를 나타낸다. 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는 유로존을 포함한 21개의 성숙한 시장 경제와 30개의 신흥 시장 국가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3년 1분기 현재 30조 1,0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다. 미국의 부채는 현재 31조 4000억 달러로 미국 정부의 지출과 차입 비용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뒤를 잇고 있는 중국(14조 달러), 일본(10조 2,000억 달러), 프랑스(3조 1,000억 달러), 이탈리아(2조 9,000억 달러) 등 부채 상위 4개국의 부채 총량과 맞먹는 빚을 지고 있다.

아래 차트는 전 세계 정부 부채 순위로 한국의 부채는 7,400억 달러로 14위에 올라 있다.

미국 부채  31조 4천억 달러의 구체적 의미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 31조 4천억이라는 막연한 숫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대상이 필요하다. 과연 이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부채 31조 4천억 달러: 현금 분배 시 미국인 1인당 9만 4천 달러

만약 미국 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를 미국의 3억 3천2백만 인구와 공유한다면 각 남성, 여성, 어린이는 9만 4천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31조 4천억 달러를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3,800만 명의 미국인에게만 나주어 준다면 각자 약 82만 6,000달러를 받게 된다.

미국 부채 31조 4천억 달러: 달러 지폐를 쌓았을 때 345만 킬로미터, 달 9번 도달 가능

미국 달러를 쌓으면 달까지 9번 도달 가능하다. 출처: SCMP

미국 달러 31조 4천억 달러는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다. 미국 달러 지폐의 두께는 약 0.11mm로 31조 4000억 달러 지폐를 쌓으면 높이가 345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천문학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4,400km이다. 그것은 달러를 쌓았을 때 달에 거의 9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부채 31조 4천억 달러: 역사상 채굴된 금의 약 3배 구매 가능

출처: SCMP

2023년 5월 금값은 온스당 약 1,800달러였다. 1톤의 금을 귀금속 중량 단위로 계산하면 32,150.7 트로이온스이다. 미국 부채한도 31조 4천억 달러로 약 542,595톤의 금을 살 수 있다. 역사상 채굴된 금의 총량은 약 197,576톤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로 이 역사상 채굴된 총량의 약 3배(2.74배)를 살 수 있다.